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이미 이혼한 아내 및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시댁식구들의 폭행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아내의 이혼,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전부 인용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 원만하게 조기 종결된 사안
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
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남편의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혼인기간 3년, 외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남편의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청구 전부 인정 안 됨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상대측)의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