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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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1심 벌금 1,000만원)
아청법(강제추행 / 항소심)
선고유예(1심 벌금 1,000만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원고의 직무대기 무효 확인은 각하, 전보 및 해고 무효 확인은 기각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를 구한 회사의 청구기각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밀수)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밀수)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
아청법(강간등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