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검사항소(항소기각)
검사항소(항소기각)
징역1년 집유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80시간
징역1년 집유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80시간
남편이 전 재산과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
영장기각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집을 인도 받았고, 위자료로 2천만원까지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