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청구 인용
유부남인지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3로 방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 기각
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로 방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3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불처분결정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불처분결정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