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방어
영장기각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집을 인도 받았고, 위자료로 2천만원까지 인정받은 사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청구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 기각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3 기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불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