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등)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형법(준강간 등)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
4년 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인용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음주운전(재범)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형법(절도) /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형법(절도) /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단기간에 이혼 성립
34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성립
총 1억원(결혼준비비용 7000만원 및 위자료3000만원)의 청구 중 40%를 기각시킨 사례
결혼준비비용 중 일부만을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