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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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 전부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3 기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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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