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유책사유가 존재함에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800만 원 추가 인용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약 2,000만 원 인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매도인(의뢰인)에게 계약금 4,400만원 전부 귀속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약식기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약식기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