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벌금 5백만원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액수인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원고의 청구금액의 80%기각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형법(보험사기)
무죄
형법(사기)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