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 고소대리)
징역 1년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 기각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 인용
유부남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청구금액 3,0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
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 10%미만 인정 및 위자료 기각
가정을 지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의 소와 동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조건부기소유예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성격차이 이혼,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성립, 자녀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켜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조건부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1백만3천원/ 40시간약물치료/ 구속피고인석방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1백만3천원/ 40시간약물치료/ 구속피고인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