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액수인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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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원고의 청구금액의 80%기각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형법(보험사기)
무죄
형법(사기)
혐의없음
형법(사기)
징역 1년 / 집행유예2년
의료법위반(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료법위반(사기)
벌금
특경법(사기)
무죄
형법(사기) 고소대리
법원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