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상당부분 인정 안 됨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첫 기일에 이혼 성립
혼인기간 16년, 딸 둘, 첫 기일에 이혼 성립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구약식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구약식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
위자료 900만 원만 인정됨
혼인기간 12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 사안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재산분할 1억 3,500여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원 인정됨
성폭법(13세미만강간)
3년감형
성폭법(13세미만강간)
3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