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대마)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1백만3천원/ 40시간약물치료/ 구속피고인석방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원고 청구의 70% 기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년, 외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2,100만 원 인용됨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위자료 1,500만 원, 양육비 월 50만 원 인정됨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