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재물은닉)
검사 항소기각(무죄)
검사 항소기각(무죄)
검사 항소기각(무죄)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이혼성립, 친권·양육권 모두 가져옴, 재산분할로 약 1,800만 원 인정됨,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는 청구 기각됨.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원 형 부과, 원고는 치료비와 일실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음
무혐의(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인용됨
재산분할금 2천만 원 인용
무혐의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