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의 5/6을 기각시킴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으나, 5/6을 기각시키고 500만원만 인정되었음.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명 변경(건조물침입)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명 변경(건조물침입)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160시간/성프40시간
형법(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160시간/성프40시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조정으로 부친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 원만히 종결된 사건
단, 1회 조정 만에 부친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