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
형법(강간)
징역2년/집행유예3년/성프40시간
형법(강간)
징역2년/집행유예3년/성프40시간
결혼기간 18년, 반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 1억원 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늦춘 사례
재산분할금 1억원 지급받고 위자료 청구 기각 시킴
이혼 소송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 조속하게 일부 조정 성립
재산분할 등에서 다툼이 많아 판결을 받기 전, 이혼에 대하여만 조속하게 일부 조정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결정을 받은 사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
남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