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청성매수)
구약식
유부남과 2년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청구금액 5,000만원 중 3,500만원 기각시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500만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
청구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지급
형법(특수절도)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
폭처법(공동공갈등)
징역2년/집행유예3년
형법(유사강간상해)
죄명변경(유사강간미수)
형법(유사강간상해)
죄명변경(유사강간미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