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기각
선고유예
선고유예
무혐의(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징역1년/집행유예2년/성프40시간
징역1년/집행유예2년/성프40시간
보호처분1호/2호/3호
보호처분1호/2호/3호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80%를 기각시킨 사례
죄명변경(공연음란죄)/구약식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