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마무리된 사건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4월/집유2년/성프4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4월/집유2년/성프40시간
아청법(성매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죄)
아청법(성매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죄)
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