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
재산분할금이 원심보다 3배 가량 증액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1년/집행유예3년/벌금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1년/집행유예3년/벌금1000만원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형법(사기 등)
구속영장기각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간상해 등)
징역2년6월/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강간상해 등)
징역2년6월/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