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죄)
아청법(성매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죄)
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
재산분할금이 원심보다 3배 가량 증액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1년/집행유예3년/벌금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1년/집행유예3년/벌금1000만원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형법(사기 등)
구속영장기각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매)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