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마무리된 사건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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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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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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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4월/집유2년/성프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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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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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
재산분할금이 원심보다 3배 가량 증액
의료법위반
벌금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