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만에 이혼에 관한 조정 성립
외도한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2700만원 인용, 1회만에 이혼성립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방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등 청구가 기각된 사안
아내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이혼 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
유부남과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청구금액 3,000만원 중 2,200만원 기각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기각
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 성립, 재산분할액 95%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소화
1회 조정만으로 원만한 이혼 성립과 동시에 위자료 등 최소화
형법(강간)
2번째 구속영장 기각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재범)
징역 1년/벌금 100만원/집행유예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