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항고기각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정신청기각
아청법(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정신청기각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손해배상 1,500만 원만 인정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억 8,700만 원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
형법(특수주거침입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
위자료 1천만원,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남편이 갖고 양육비 지급 받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