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형법(특수절도)
공소권없음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 지급 인정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아청법(아청강제추행)
징역1년/집유2년
아청법(아청강제추행)
징역1년/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상대측인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받음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조정중재원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