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주거침입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
위자료 1천만원,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남편이 갖고 양육비 지급 받기로 함
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형법(특수절도)
공소권없음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 지급 인정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아청법(아청강제추행)
징역1년/집유2년
아청법(아청강제추행)
징역1년/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