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상대측인 피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받음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사기)
검사항소기각
단 1회 조정기일만에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
단 1회만에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정신청 그대로 조정성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집유기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집유기간)
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