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사기)
검사항소기각
단 1회 조정기일만에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
단 1회만에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등 조정신청 그대로 조정성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집유기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집유기간)
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
형법(간음약취,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간음약취,준강간)
징역2년/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아청법(성매수)
징역8월/집유1년/성프40시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