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
조건부기소유예
재정신청기각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787,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