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500만원 기각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 성립, 재산분할액 95%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소화
1회 조정만으로 원만한 이혼 성립과 동시에 위자료 등 최소화
형법(강간)
2번째 구속영장 기각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재범)
징역 1년/벌금 100만원/집행유예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단시간 내에 이혼 등 조정 성립
이혼성립, 아내 1,000만원 지급의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단 1회 조정기일만 거친 후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안
단 1회조정으로 조속히 이혼 성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2년6월/집유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