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이혼조정 성립
폭처법(공동공갈등)
구속영장재청구/구속영장기각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혼인기간 4년,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성립, 재산분할로 3,300만 원 인정,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월 60만원 인정됨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징역1년/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3년 취업제한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징역1년/집행유예2년/성폭교육40시간/3년 취업제한
아청법(강간)
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강간)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