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
검사항소기각
형법(강제추행/재범)
징역6월/집행유예2년/전자발찌 부착청구 기각
형법(강제추행/재범)
징역6월/집행유예2년/전자발찌 부착청구 기각
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원고의 청구금액의 50%기각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2,000만원이나 인정받은 사안.
형법(사기)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