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강제조정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 3범)
구속영장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아청법(성매수)
벌금1천만원
아청법(성매수)
벌금1천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