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등)
징역2년/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성폭교육40시간/3년 취업제한
형법(준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