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혐의없음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원고일부승
상대방의 상고 기각, 의뢰인의 최종 승소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기각, 최종적으로 승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형법(장물취득 / 항소심)
1심 1년 / 항소심 징역 6개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