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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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형법(장물취득 / 항소심)
1심 1년 / 항소심 징역 6개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기소유예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징역10월/집행유예2년
방화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혐의 없음
죄명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