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
혼인기간 13년,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40% 모두 인정된 사건
의뢰인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모두 승소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50%, 2억 5천만원 인정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 인정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존에 책정한 위자료보다 재판부에서 300만원 더 높은 금액 인정
유부남 직장동료와 1년6개월 교제, 상간녀로 피소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4500만원 감액
업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4800만원 감액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형법(범인도피죄)
징역 6월 / 집행예유 2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