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은 위자료 청구사건
상대방의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상대방의 4500만 원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
혼인기간 13년,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40% 모두 인정된 사건
의뢰인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모두 승소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50%, 2억 5천만원 인정
재산분할로 2억 5,000만원 인정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존에 책정한 위자료보다 재판부에서 300만원 더 높은 금액 인정
유부남 직장동료와 1년6개월 교제, 상간녀로 피소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4500만원 감액
업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
5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4800만원 감액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