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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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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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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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은 위자료 청구사건
상대방의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상대방의 4500만 원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
혼인기간 13년,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40% 모두 인정된 사건
의뢰인이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모두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