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단, 20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완료
단기간의 조정으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조속하게 모든 절차 완료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양육비를 상대방의 요청한 금액보다 4,500만원 감액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방어
상대방의 소송을 취하시키고 부제소 합의까지 받아냄
원고의 청구 90% 기각
원고의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4200만원 감액
혼인기간 25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1개월 반만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혼인기간 3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00만원 인정
아내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 받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양육권 청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
형법(준강간)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