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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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선고유예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소 제기도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4,000만 원 받음
선고유예
단기간의 조정으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조속하게 모든 절차 완료
양육비를 상대방의 요청한 금액보다 4,500만원 감액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상대방의 소송을 취하시키고 부제소 합의까지 받아냄
원고의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4200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