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무죄
무죄
무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유책배우자인 상대방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받음
서로 원만히 화해하여 재결합 성공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비양육친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 지정에 합의한 사안
불처분 결정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 상당액을 감액함
상대방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40% 재산분할 인정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