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 밝혀 협의이혼을 막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크게 인정 받은 사건
외도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비율 85% 인정
혼인생활 25년, 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기여도를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여도를 인정받음
억울한 폭행 사실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
위자료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혼인기간19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5%인 5억 7,200만원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혼인기간 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60%인 8,500만원 인정(피고 나머지 200만원 지급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어린 자녀에 대해 아버지의 친권·양육권 인정된 사안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친권 모두 아버지께 인정,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인정됨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강간)
혐의없음
형법(공연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