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12개월 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청구
비양육친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 지정에 합의한 사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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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부정행위 이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소를 제기 당한 사안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 상당액을 감액함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40% 재산분할 인정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재산분할 90%인정, 최저 양육비 산정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청구금액의 93%와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직장상사의 유혹에 넘어가 상간녀 소장까지 받게 된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1,500만원을 감액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