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 사실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
위자료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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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5%인 5억 7,200만원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60%인 8,500만원 인정(피고 나머지 200만원 지급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인정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친권 모두 아버지께 인정,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인정됨
혐의없음
혐의없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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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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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혐의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