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 성폭교육 24시간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 성폭교육 24시간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 성폭교육 24시간
이혼소송을 통해 가정을 지키는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음
위자료 3,000만원 인정
매달 300만원의 양육비 70만원으로 감액
6세인 자녀임에도 아버지에게 양육권, 친권 인정,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까지 인정
상대방의 3개월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1,300만 원 위자료 인정된 사안
아내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 기각
상간남 주거침입 인정되어 형사처벌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60% 인정
소재불명 아내를 찾아낸 후 이혼성립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