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배척
아내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 기각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인기간 3년, 상간남의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상간남 주거침입 인정되어 형사처벌
혼인기간 30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 제기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60% 인정
혼인기간 4년, 아내의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
소재불명 아내를 찾아낸 후 이혼성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혼인기간 2년, 아이 1명,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특유재산 재산분할 50%, 친권/양육권 인정, 양육비 60만원 인정
사실혼기간 3개월
사실혼관계 종료 확인, 사생활 유출 금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
원만한 조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배척
장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혼인기간 2년, 시무보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으로 이혼
재산분할 50%와 양육권 인정 받은 사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