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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 50%, 친권/양육권 인정, 양육비 60만원 인정
사실혼관계 종료 확인, 사생활 유출 금지
원만한 조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냄
장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재산분할 50%와 양육권 인정 받은 사례
무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