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아내가 쌍방 형사고소
남편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아내는 불기소처분, 위자료 3,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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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 형 선고, 아내는 불기소처분, 위자료 3,000만원 인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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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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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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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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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