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외도한 남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용
혼인 6개월 만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성프 80시간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성프 8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재정신청기각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재정신청기각
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 지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감액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