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강간)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외도한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1,5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위자료 1,500만원 인정
6년 간 외도한 남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용
혼인 6개월 만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성프 80시간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성프 8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재정신청기각
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재정신청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