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 지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감액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성립 및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기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기각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