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배척
-의뢰인은 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장인의 집에 입주하여 살다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던 돈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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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위자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2012. 8.경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 명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매달 300만원 양육비 청구액 감액한 사안
-의뢰인은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6세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해 아버지의 친권·양육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의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이 정황 증거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은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인 상대방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및 폭언,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막내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별거나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충동에 시달렸고, 결국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를 멈추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을 책망하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의 삶까지도 피폐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30. 23:00경 강동구 암사동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현금 9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2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66길 정진빌딩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신대방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수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귀는 도중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2.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원고는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간절하여 소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 1.경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 근처의 비서실이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총 3회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경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