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0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완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1년 이상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처 받은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병합3건)
기타의뢰인은 2016. 5.경부터 10.까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ㅊㅇㅅ
형법(준강간)
무죄ㅊㅇㅅ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스마트폰 복구를 통한 상간남 소송
-성공판결문 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