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높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료형사(사무장병원)
기타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4.경부터 성매수남 A씨에게 수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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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2013. 11.경부터 동거를 하여 2016. 4.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2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9,000여만 원의 금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사각턱수술, 미간흉터제거술, 유두축소술, 귓불 지방이식술을 받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의율
기타의뢰인은 2016. 10.경 상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