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분야 검색

형법(업무방해죄 등)항소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죄 등)항소심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죄 등)항소심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민자역사 1층 엘리베이터 내에 같이 탑승한 피해여성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이였는데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증거를 확인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열차를 이용 중 이였고 승강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검표업무를 하고 있던 여자승무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스치듯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여성을 보고 말을 걸며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볼을 찌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서있던 피해여성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술에 취했던 상태이더라도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피해자(여, 13세)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여성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밥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소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객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1심에서 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헹)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잠이 든 여성의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덮어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기소의견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