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공소권없음, 집행유예 두번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피해여성 옆에 서서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알려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다소 낮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더 늦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피해 여성 3명을 뒤따라가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술을 먹고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여성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엎드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는것을 직접적으로 본 3자도 있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전에 동종 사건으로인한 범죄 기록이 있으므로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신체접촉을 한것도 아니며 단순히 본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게 징역을 피할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한후 재범이지만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토대로 변호하였고 이에 징역1년이하의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죄명의 전과로 2년전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없었고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2, 3차까지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결국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피해여성은 다음날 강간의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 및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장인 동료 여성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다른 직장동료가 있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수차례 만져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대학로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술에 취해 모텔 앞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여 모텔안으로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을 침대에 눕혀 추행하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가방에 넣고 방에서 나왔고,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는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자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B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포털사이트의 추적수사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에 적혀있는 의뢰인 A 와 B 등 성매수자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현행범으로 잡힌것은 아니지만 장부에 연락 기록이 남아있어서 혐의 부인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 요구를 하자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는점을 알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장부에 연락의 기록은있으나 매수의 기록은 없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