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사당역에서 이미 만원인 상태의 전동차에 몸을 밀치어 탑승하였고,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불쾌하다는걸 눈빛으로 표현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내리자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송치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평소 이용하는 버스에 여성이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버스에 내리자 뒤따라 내려서 쫓아 걸어가다가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추어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이에 성범죄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4년경부터 남동생의 딸들을 10년여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딸들은 13세미만의 아동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친족관계의 자녀를 강간하였고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부모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강제추행등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중이였는데 옆 좌석에서 앉아 졸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을 강제추행한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게 여성(15세)는 국어과목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내 강의실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던 도중 여성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결국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2014년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2014년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2014년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았으며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 라는 말만을 믿고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촬영하다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레져스포츠동아리에 오랜기간 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간 엠티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허리, 손, 머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자 허벅지를 만졌으며 추행강도가 심해져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