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약 20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명을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공문서를 이용하여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이후에도 공범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도움을 받고자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 수렴이 되어6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최종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수천장에 달하는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랜기간에 거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이되어 검찰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천장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및고지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한 선배와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여성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이 취해 누워있자 옷을 벗겨 추행을 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선배의 범행현장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물증이 완벽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웠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서있던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버스가 다음정류장에 하차하기 전까지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하였으며,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함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란에 "어떤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그 남성이 그 동영상을 미끼로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고자 영상을 전송 받고 협박 남성에게 협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피해여성을 도와주었고 이후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의뢰인이 요구하자 그 영상을 여성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은 위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전송받은 것만으로 '제작'의 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이를 유포하지 않고 지운사실을 묵살하고 '음란물배포'의 부당함을 탄핵하였고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피해여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바래주던 길에 의뢰인과 스킨쉽을 하고 키스 등을 하였으며, 피해여성 집 앞에서 본인 옷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워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살펴 주다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다음날 크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에 송치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 중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을 한것일뿐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없어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음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잡혀 성관계를 갖은 남성들을 전부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받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을당하고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