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사람 셋이서 술을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자신을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과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cctv등 확보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협의없음 .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수사참여를 하였고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약식 400만원으로 사건종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앞뒤 따져 볼 생각도 없이 베란다에 옷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화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한 점, 초범인 점, 실제로 불을 내지는 않은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아웃도어 및 가전제품을시중가격보다 최대 20% 싸게 판다고 허위광고하면서 많은 금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송치]를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