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미수사건의 3범이였으므로 죄질이 좋지않아서 불구속수사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대학술집에서 피해여성과 및 다른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여성이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주먹으로 왼쪽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을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판결 이전에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처음에는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이후에 여성에게 음란행위의 영상을 요구하였고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및 교육4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치마와 다리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가능하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빌딩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 하려다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아 미수에 그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미수로 그쳐 촬영사진의 증거는 없지만 건물내의 CCTV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을시도하는 행위등이 찍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고 미수범이므로 단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에 위치한 운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이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 7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장부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기록이 기재되어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되지않아 안심하고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며 피해여성과는 안산에 위치한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찰과상’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새벽에 ㅇㅇ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 목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가 112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점장이였고 피해여성(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식당의 주방에 피해여성을 불러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안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게 것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