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광고를 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받아 홍보사이트에 이를 개제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방법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성매매여성이 되어 신원불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를 알고 지명수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귀국을 하여 입국심사 도중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되어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 되고 구속 되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불구속수사로 전환하였고,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를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약 30분동안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역무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간것이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ㅇㅇ역에서 ㅇㅇ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과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 지하철수사관이 범행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어서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에 사건에 참여하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는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자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B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포털사이트의 추적수사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에 적혀있는 의뢰인 A 와 B 등 성매수자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것은 아니지만 장부에 연락 기록이 남아있어서 혐의 부인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며 출석 요구를 하자 성범죄는 초기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는점을 알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장부에 연락의 기록은있으나 매수의 기록은 없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2, 3차까지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결국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피해여성은 다음날 강간의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 및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엎드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는것을 직접적으로 본 3자도 있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전에 동종 사건으로인한 범죄 기록이 있으므로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신체접촉을 한것도 아니며 단순히 본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게 징역을 피할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한후 재범이지만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토대로 변호하였고 이에 징역1년이하의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공소권없음, 집행유예 두번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피해여성 옆에 서서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알려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다소 낮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더 늦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이동중인 피해여성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대부분의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객차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1심에서 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해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과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잠이 든 여성의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덮어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기소의견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3세였던 사촌남매의 피해여성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집을 비우자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행하여 반항을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대학생이 된 2014년에 천주교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측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형법(13세미만강간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점과 친족관계였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의경우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다수인데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