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외국국적에 화교로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가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4회,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검사는 형량을 8개월 구형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A, B)은 공연기획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협박, 칼을 보여주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영장실질심사 및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고 1.피해자의 공갈에 대한 진술이 과장된 점, 2. 의뢰인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 3.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 8개월,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는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선고 후 석방됨) B는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각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2년 6월 구형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재판부 선고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튿날 서울 1호선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이 있어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란 1심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기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트앞에서 12세의 피해 어린이를 보고 “집이 어디냐? 우리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을 걸고 피해어린이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피해어린이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온 피해어린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어린이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집에 가지 못하게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어린이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 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물론 신상정보등록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10명을 상대로 46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지하철 수사대에서 피의자를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행위가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젹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 밀착하여 본인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지하철 수사대가 추행하는 모습을 증거영상으로 남겨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은 2011년경 동종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재범이므로 결코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판단 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젹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폭법(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